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될까? — 정부24 문의 결과(2025 최신)
혹시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 하고 찾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여러 정보를 확인하다가 의견이 제각각이라 헷갈려서, 직접 정부24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전혀 불가능!
다만, 정부24 온라인에서는 개인용 인감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용·부동산·금융 제출용은 지원 X)
아래에서 발급 불가 이유와 대체 방법,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는 모든 서류 목록(표)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
왜 혼선이 생겼나? — 블로그마다 다른 이유 간단 정리
인터넷에는 “일부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가 된다”,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다” 같은 상반된 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기 설치·관리 주체(지자체, 구청, 법원 등)가 달라 제공 서비스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
- 2024~2025년에 걸친 제도 변경(정부24 온라인 발급 확대) 소식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은 글
- 구체적인 ‘인감증명서 종류(개인용·법인용·제출용도)’를 구분하지 않은 단순 일반화
정부24에 직접 물어본 '팩트' (핵심 요약)
- 무인민원발급기(지하철 포함) :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정부24 확인 결과).
- 정부24(온라인) : 개인용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2024년 9월 취지 개정 반영). 단, 법원·금융·부동산 매도용 등은 온라인 발급 불가.
- 오프라인(주민센터) : 개인·법인 구분 없이 발급 가능. 대리발급은 위임장·신분증 필요.
인감증명서,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
1) 온라인(정부24) — 개인용만 가능
절차 요약: 정부24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인증 → 발급용도 입력 → 전자문서(PDF) 발급
주의사항: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대출·담보) 제출용,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등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으로는 제출 불가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증명 등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에 해당합니다.
2) 오프라인(주민센터·구청) — 가장 범용적
오프라인 방문 발급은 개인용·법인용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수수료는 통상 600원(지자체별 차이 존재).
무인민원발급기(지하철 등) — 발급 불가 항목(특히 인감증명서)
정부24 확인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인감증명서(개인·법인 모두) 발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부 인터넷 게시물에서 '일부 기기에서 가능'이라 표기된 것은 법원 전용 기기(구청·법원 설치, 제한적) 또는 특정 구청에서 운영하는 전용 화면을 오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일부 '법원 전용 기기'나 구청 내 전용기에서만 발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법원에 사전 확인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한눈에 표로)
아래 표는 2025년 기준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류를 요약한 것입니다. (지자체·기기별로 일부 차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정부24·지자체 페이지에서 확인 권장)
| 구분 |
발급 서류 (대표) |
종수(대략) |
본인확인 필요 여부 |
비고 |
| 주민등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2 |
필요 |
- |
| 토지·건축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일반·총괄·집합) |
약 9 |
일부 불필요 |
- |
| 차량·건설기계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4 |
필요 |
- |
| 보건·복지 |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3 |
필요 |
- |
| 농촌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증명서 |
3 |
필요 |
- |
| 병적 |
병적증명서(군복무필자·면제자 등) |
3 |
필요 |
- |
| 지방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취득세·재산세 등 18종), 지방세납세증명서 |
약 19 |
필요 |
- |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포함) |
약 8 |
필요 |
- |
| 제적 |
제적등본, 제적초본 |
2 |
필요 |
일부 기기에서 제한 |
| 교육 |
졸업증명서(국·영문),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
약 14 |
필요 |
- |
| 수산 |
어선원부 |
1 |
불필요 |
- |
| 국세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 등 |
약 12 |
필요 |
- |
| 건강보험·연금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관련 증명 등 |
약 10 |
필요 |
- |
| 고용·산재보험 |
고용보험 자격·일용 내역, 산재보험 내역, 가입증명 등 |
약 12 |
필요 |
- |
| 여권 |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문), 여권실효확인서 등 |
약 6 |
필요 |
- |
| 교통(경찰) |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3 |
필요 |
- |
| 법원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부 기기 한정) |
1 |
불필요(기기별 상이) |
발급 가능 기기 한정 |
| 법인 전용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2 |
필요 |
구청·법원 전용기기에서만 |
※ 표의 '종수'와 '제공 여부'는 기기·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약 120~150개 항목(법인용 포함 최대 약 124종)을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발급 여부는 방문하려는 기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하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정부24 확인 결과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정부24)에서는 개인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인감증명서 공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정 '법원 전용' 기기 등 예외가 있다는 게시글이 있으나, 일반 지하철 무인발급기와는 다릅니다.)
Q2. 정부24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어디에 제출할 수 있나요?
면허 신청, 보조금·지원사업, 경력증명 등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는 제출 가능합니다. 반면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대출·담보) 제출용,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등은 온라인 발급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Q3. 무인발급기에서 항상 이용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생활·행정 관련 서류가 제공됩니다. 다만 기기별·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안내에서 '기기별 발급 목록'을 확인하세요.
Q4. 발급 수수료와 결제 방법은?
수수료는 서류 종류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일반 인감증명서 오프라인 600원 등). 결제는 현금 또는 카드(기기에 따라 일부 카드 제한)로 가능하며, 지자체별 면제 정책(예: 일부 지역 무료)도 존재합니다.
Q5. 대리 발급은 가능한가요?
무인발급기는 본인 인증 기반이므로 대리 발급 불가합니다. 대리 발급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방문(위임장·신분증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무인민원발급기(지하철 포함)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개인용만)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구청, 법인 포함)으로 발급받으세요. 방문 전 정부24나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 정부24(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구청 민원실 / 장애·기기 오류 상담: 080-224-3651 (운영시간 지자체 안내에 따름)
※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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