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방법 - 계약 없어도 OK!

“프리랜서인데 계약서가 없어요.” “통장으로 돈만 받았는데 출산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이제는 덜어도 됩니다. 2025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고, 서울시는 지원 기준까지 크게 완화했습니다.

1. 정부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출산급여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이며, 출산 후 1회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특고, 자영업자 등
• 지원 조건: 출산일 기준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2. 서울시 추가 지원: 최대 200만 원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유지 조건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해당 조건이 폐지되어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영업자나 폐업 후 3개월 이내 신청자도 가능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어도 되나요?

실제 블로그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예: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통장으로 월급은 받았는데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출산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증빙 가능한 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 급여 입금 통장 내역서 (정기적 수령 확인)
• 경력확인서 또는 근무사실확인서 (자필 혹은 업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 지급처)

정기적인 입금 이력과 동일한 업체명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네일샵이나 미용업 등 구두 계약 위주 업종은 통장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4. 다태아·유산·사산 시 지원

단태아는 총 240만 원, 다태아는 최대 3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5. 신청 방법

•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1350 고객센터
• 서울시 지원: 서울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

필요 서류는 소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확인서류 등이며, 지자체별로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정리

이제는 계약서가 없다고,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출산급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거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정부 지원 + 서울시 지원까지 중복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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